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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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있어 투표는 직접 비밀투표가 헌법정신이다.
“전화투표”는 것은 간접투표에 불과함으로 위헌이다.
당에서 전화여론조사를 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출마자들이 동의를 얻은 행위라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에 위배되면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우리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적극적인 요건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소극적인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이라 하고, 이 선거인단이 구체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내의 경선도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의 투.개표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도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선거법 제 57 조의2 ①은 당내경선의 근거를 두고 있고 ②는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어 이번 한나라당 경선의 전화여론조사의 표 반영은 이 법에서는 위법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바로 선거법상의 “전화여론조사의 표 반영”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둘째, 왜 직접투표라야 하는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선거권행사를 막기위해서다.
선거법 제 18 조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정하고 있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범(정치자금법) 등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전화응답자의 선거권 자격이 문제다.
선거법이 정하는 선거권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세 번째는 표의 등가성이다.
선거법 제 146 조의 선거방법에서는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한 전화여론조사의 1표가 5내지 6표로 환산된 것은 현행 선거법에서도 위법이다.
나는 법률가도 아니고 법을 전공한 바도 없다. 이것은 지극한 상식의 범주에 있어 나름대로 위헌여부를 제기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비합법적인 규정은 설령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되지 못하면 법이나 규정으로서의 가치나 적법성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나라당의 전화여론조사를 표에 반영시킨 것은 분명 위법이자 위헌이다.
6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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