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임명한 대법원장 및 대법판사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노무현이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
(이 글이 길더라도 끝까지 읽으시고 애국심을 발휘하셔서 열심히 펌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퇴임하면 임대주택에서 살겠다던 [전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봉하 마을 현대판 궁궐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다.
최근 필자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우려하는 여론이 있어 해명 겸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해 본다.
가짜 대통령을 5년간이나 청와대를 불법 점거한 상태에서 몰아 내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다가 봉하 마을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아가면서 거들먹대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국민으로써의 자존심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선이 끝나면 즉각 노무현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
필자의 유죄확정 사실을 분석해 보면 중앙선관위가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장황하지만 상세히 설명을 가하려 한다.
연합뉴스 와 조선일보 등 각 일간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69)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 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인 정 목사는 2005년 10월‘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추가로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정원 3차장 산하 특수조직원으로, 전자 개표기 조작 임무를 맡았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신문에 실어 전산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1ㆍ2심 재판부는 “16대 대선 관리프로그램 개발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5명과 각 지역선관위 전산직원 16명이 참여했는데, 피고인의 광고로 전산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도 “피고인이 낸 광고 내용 때문에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의 선고로 일부 단체들이 주장해온 투표지분류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며
“18대 총선에서도 이 점을 널리 알리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O.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의 엉터리 확정판결을 근거로 마치 전자개표기 조작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며 선관위 공무원 53명이 제기한 5억 3천만 원 및 동 15명이 제기한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 활용하겠다” 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그 진상과 소신을 간단히 밝혀 둔다.
O.투표지분류기의 신뢰성문제에 대하여
개표용 전자기계를 2002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선관위공문, 선거소식, 보도자료 등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왜 2006년부터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을 하면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판명된다.
선거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개표용으로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조항이 있어야하고 공지선거관리규칙에 근거규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예규까지도 마련된 후 그대로 (기계적으로, 법대로.피동적으로)행해져야 되는 것이다.
지난 제16대 대선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하자)있는 선거행위이므로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중앙선관위가 해당관청임)선언이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무효의 선거인 것이다.” 행정법 이론상 이런 결론 때문에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못 잡아 넣는 것이다.
1심판사가 유죄판결을 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필자가 고령이 돼서 못 잡아 넣는다고 했다.
그래도 젊은 판사가 양심은 마음 한 귀퉁이에 살아 있어서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죄가 성립된다면 한나라의 최고통치권자요 행정수반이요 국가원수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엉터리 가짜 대통령”이라고 수년간 떠들어 댄 사람을 고령이 돼서(구속 안 시킬 정도의 고령이 되려면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함)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는가를 생각해보라. 사실상 무죄인 것이다.
필자가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을 바꾸었느냐고 질문한데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국민의 이해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라고 했을 뿐이고 사실은 투표지분류기이다.”
때로는 전자개표기란 말을 사용한 일이 없다고도 한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불법)사실을 숨기려는 수작이고 결과적으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을 시인하고 입증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O.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 활용하겠다” 는 문제에 대하여
필자가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주제로 2005년 10월 19-21간에 조선일보 등 각 일간지신문에 5단통광고로 13회 광고게재를 한바 있었다.
중앙선관위가 이는 허위광고이므로 2005년 10월 31일까지 각 해당신문 광고면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민*형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공문을 필자에게 보내온 사실이 있었다. 물론 불응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협박에 불응하자 민*형사적으로 고소 고발 손배소 등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손배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나가던 소가 한바탕 웃고 지나갈 일이다.
이번 대법원 선고사건의 문제내용은 미래한국신문 2005년 10월 22일자 광고내용이다.
문제가 된 고소내용은
13회 광고한 일간신문은 전부 제외 되었고,
미래한국신문도 10월 8일자 전면광고와
10월 15일자 전면광고 2개면 및
10월 29일자 5단통 광고 내용은 제외 되엇고
10월 22일자 전면광고 2개면 중 1개면도 제외 시켰고,
1개면 광고만 문제를 삼았는데
1개면은 17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17개 문단 중에서도 16문단은 제외되었으며
[17개 문단중 1개 문단]만을 문제 삼아 [허위의 사실을 광고]했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1개 문단 내용만 [허위사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진실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도출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은 진실이라고 자인하고 입증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덧붙여 한마디 한다.
필자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몹시 힘들고 괴롭더라도 [오로지] 다시 거듭 말하지만 [오로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수호를 위하여
노무현에게는 천적역할을 안 할 수가 없으며 친북*반미*좌파 소멸을 위해 남은 여생을 헌신할 것임을 밝혀 둔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유죄확정선고는 어느 시점에 가서 재심청구를 해서 무죄 받게 되도록 여건조성을 할 것이며
손배소 문제는 아무 문제없이 끝낼 날이 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2006년 2월 27일 “전 국정원직원 양심선언 기자회견” 불발사건에 대한 뼈아픈 죄과를 국민으로부터 용서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 4. 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대수연) 대표 정 창 화 목사
어느 교수처럼 석궁을 던질 충동이 있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3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정창화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한다” 라는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목사의 신분이지만 “이 더러운 개자식들아 석궁 맛을 또 봐야 되겠어! 정말 망국지대본이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쳐 갔으나 법정을 나오면서 금방 그 생각을 접었다.
무죄선고가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1. 수년간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다”라는 주제로 글을 써 제겼기 때문이고.
2. 현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을 국가반역자라고 매도하면서 사퇴하라고 압박을 해 왔으며
3. 대법원의 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은 엉터리 판결로써 “기판력을 인정 하지 못 한다“ 고 해 왔으며
4. 사건관련 검 판사들은 모두 공직을 떠나야 하고 무죄 받은 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을 누누이 해왔기 때문에 게는 가재편이 아니겠는가?
5. 중앙선관위 공무원 53명이 청구한 5억3천만 원, 동 15명이 청구한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석궁 던지는 일을 접은 이유는 다른데 있다.
석궁 던지고 어디 들어가 앉아 있는 것 보다는 더 싸워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진실은 땅이 알고 하늘이 (사람과 하나님) 알고 있
다.
가짜 대통령 노무현을 임기 전에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가 죽을 때 까지 국민의 혈세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직 대통령의 95%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으면서 봉하 마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써 거들먹거리게 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더 할 일이 남아 있어 기분 내키는 대로 분풀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새 국회가 원 구성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때는 모두 일치단결 했으면 좋겠다.
2008. 4.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대수연) 대표 정창화 목사
65857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