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무현 욕하면 개꾹이가 여지없이 달라붙어요..........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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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대중대통령
해골총리의 의원내각제였거든
대한민국 이해찬출국금지하고 구속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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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이다.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때문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또 세대별 합산도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판결로 이달 25일까지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로 기준을 바꾸어 전산 작업을 한 뒤 통지를 해야한다.
또 12억원짜리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됫다.
만약 정부 개편안이 추진되면 사실상 종부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과 결합되면 죽었든 부동산붐이 되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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