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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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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여부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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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자신의 글에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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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이미 평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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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이미지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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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readRecom2(r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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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result.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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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이미지 삭제
if (result.status == '500'){
alert("이미 찬성 혹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isRecom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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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if(result.status == '600'){
alert("이미 찬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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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if (result.status == '700'){
alert("이미 반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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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잘못된 오류입니다. 다시한번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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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agree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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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wfScore(result.agreeRate);
//alert("투표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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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req.responseText)
//status 체크
/* status
200 : 성공
500 : 중복 선택한 경우
600:찬성
700:반대
300 : 실패
{status:"500", bbsId:"K152", articleId:"58367", agreeCount:"3", disagreeCount:"0", agreeRat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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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정권타도를 노린 광우난동사태의 주범들을 차례차례 체포하자, 좌익단체들이 발악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광우난동사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협상, 한국 축산업의 몰락, 그리고 국민의 건강주권 때문에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정권을 빼앗긴 좌익세력의 이명박 정권타도 반란극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미국산 쇠고기에는 광우병이 문제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도 문제가 없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산 멜라민 식품보다 천배나 더 안전했기 때문에, 지난번 광우난동사태는 과학적 진실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직 좌익세력의 정치적 반란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이 반란극에 주모자들을 체포해서 엄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좋은 시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좌익세력의 반란극을 공안당국이 철저하게 제압하고, 그 주동자들은 철저히 수색해서 체포해야, 국법질서가 바로 서고 사회안정이 확보되어, 경제발전의 사회적 기틀이 마련된다. 그런 점에서 광우난동사태의 주모자들을 모두 체포해서 엄벌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초석이다. 물론 좌익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법치확립을 공안정국 조성이니 민주주의 탄압이니 하면서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반국가적 좌익세력을 제압하여,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좌익선동세력이 해코지 하지 못하는 국정운영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좌익반란세력을 완전히 색출해서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국정운영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반란세력을 엄벌하지 못하는 정권은 무능정권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법질서 확립에 좌익세력은 단말마적 반발을 하고 있다. 촛불시위 주도 혐의로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가 경찰에 체포되자, 13일 진보연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함께 공동논평을 내면서 “광우병 촛불의 정치사회적 ‘배후’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정부 자신임에도 한국진보연대를 배후로 지목한 것은 국민탄압의 명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종렬 상임대표, 주제준 사무처장에게 적용된 촛불배후 관련 혐의는 애초부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며, 오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다. 멀쩡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권 포기했다는 국민여론에 어긋난 시대착오적 허구논리를 아직도 진보연대는 견지하고 있다. 진보연대는 기만과 교만의 반역집단으로 판명나고 있다.
또 다른 촛불시위 배후단체로 지목된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도 13일 "이명박 정권이 '촛불보복'을 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촛불의 배후는 한국진보연대도 그 무슨 친북좌파 세력도 아닌 바로 이명박 정권 자신이다. 그러함에도 정권과 공안당국은 촛불에 참가한 국민들과 진보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보복을 자행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2월부터 더욱 본격화 될 전체 진보진영의 반이명박 투쟁을 막아보려는 비열한 음모이다.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투쟁을 꺾어보려는 비열한 술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며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체포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에 활용했다. 김정일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남한 좌익세력은 이제 퇴출될 시기에 도달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방첩기능이 많이 약화된 공안기관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남북통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안보와 치안을 약화시킨 국가해체작업을 조직적으로 벌여왔다. 북한 김정일 군사정권의 선군정치를 상대로 남한의 군대를 약화시키고, 경찰을 폄하하고, 공안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공작정치를 지난 10년 좌익정권이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은 공안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친북세력이 반역하는 데에 용이한 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려고 기도했던 것 같다. 모든 국정운영의 방향을 안보약화와 치안교란에 집중시킨 시기가 지난 10년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의 국정운영은 반역적이고 망국적이었다. 이러한 반역과 망국의 10년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공안당국에게 방첩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속적으로 발의한 공안기능 강화법안들은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성진 의원과 이한성 의원이 제출한 대테러법안 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좌익세력의 준동을 제압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방첩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공안기관들에게 강력한 정보수집 권한과 간첩체포 권한을 부여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에 맞설 공안풍토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전부에 맞서서 제압할 수 있는 대북 공안기관을 남한은 가져야 할 것이다. 간첩 혐의를 받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공안당국이 쉽게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
미국과 영국처럼 선진 자유국가들에서도 공안(公安)유지 하나만큼은 어떤 것에도 양보가 없다. 모든 자유를 주어도,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는 것이 민주주의 선진국의 특징이다. 공안사범은 국가의 근간을 통째로 무너뜨릴 반역과 망국에 관련된 범죄자이기 때문에 중벌로써 다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식을 빌리든지 간에 국가보안법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없다. 남한의 친북좌익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 모든 정력을 쏟는 이유는 자신들의 반국가활동을 보장받으려는 망국노의 억지에 불과하다. 북한 김정일의 충견이나 동지들은 남한사회에 혼란을 자아내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을 망가뜨리는 일에 모든 정력을 쏟고 있다. 반역자가 백주에 방송과 학교에서 활개치는 나라가 망해가는 한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려는 좌익세력이 오늘날 방송을 장악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하여 공안기능 약화를 부추기고, 교육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저주하도록 세뇌시키고, 정부기관을 통하여 북한에 무조건 퍼주려고 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인류역사에 자국의 방송기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이 대대적으로 적국을 위해서 반역행위를 하는 사례는 지금 한국사회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 김정일 집단이 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북한을 흡수통일시키려고 준비했는데, 김대중과 노무현을 비롯한 정치인, 공직자, 방송인, 교육자, 종교가들이 김정일을 비호하는 해괴한 반역자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구국적 국민들에 망국적 지도층이 격심한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비대칭적 국가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간첩잡기 기능이 강화된 공안(公安)법압을 만들어서 남한사회에서 무법적 반역깽판을 자행하는 친북좌익세력의 반국가사범들을 모두 색출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대테러법안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위를 위해서 바람직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정원, 기무사, 검경찰에게 반국가사범들을 색출하는 공안활동을 강화시켜서, 선량한 민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한다. 간첩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포상을 받고, 친북인사가 방송에 의해서 명사로 부각되고, 좌익분자가 대한민국을 저주하도록 교육하는 해괴한 반역행각들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수호를 위해서,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방첩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바른교육어머니회/자유민주수호연합
대표 이화수/ 배경숙/조영환 /200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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