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무슨 구린 구석이 있기에 이처럼 중대한 사안의 발표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글을 보고.....
비록 정치를 모를 지라도, 소시민의 삶 속에서 생계를 걱정하고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권력과 제도의 불함리함에 대한 절망감에 정치를 외면 할 지라도 , 묵묵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왔으며,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에 힘이 되어왔습니다.
정권과 권력만을 쟁취하고 지키겠다고 국가안보를 이용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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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시 국정원 제주 부지부장이었던 송영인（67） 대표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DJ 정권이 집권 33일만에 국정원 대공활동을 무력화하려고 정보수사요원 581명을 불법적으로 강제 퇴직시키는 ‘대학살 만행’을 저질렀는데 현 국정원은 이 사실을 조사해놓고도 조사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뉴데일리/newdaily.co.kr
'......김대중 정권 시절 피해를 당한 581명의 국정원 직원들.....’에 관한 syin43（송영인） 님의 글을 보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10년 이전 국정원의 인사 정책과
2008년, 2009년, 수차례 시행된 국정원의 인사이동, 대대적인 인사이동은
'......김대중 정권 시절 피해를 당한 581명의 국정원 직원들.....’의 문제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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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와대 자유게시판 syin43（송영인） 님의 글
‘ 지금 국정원은 진상 규명을 마쳤음에도 공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받아 2008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유능한 전문 감찰, 수사요원 등 연인원 3,000여명을 투입해 김대중 정권의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국정원 직원 대학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혈세와 고급 인력을 들여 진상 규명을 끝내고 1000page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보고서까지 작성해 놓았으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지난해 10월 29일과 31일, 오늘 이 자리에서 열렸던 ‘국정원 대학살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촉구 궐기대회’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인해 진상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침묵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정원은 무슨 구린 구석이 있기에 이처럼 중대한 사안의 발표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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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명선의 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관, 공무원 신분인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정권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yin43（송영인） 님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일, 김대중 대통령시절 이전의 문제 부터 돌아 봐야 하지 않는지요?
syin43（송영인） 님은
김대중 정권에 의해 파괴된 대공기능 정상화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전제가 국가안보 확립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상기하시어 대공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보태주신 우리 애국단체회원과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정원을 필두로 한 대북정보기관의 대공기능 정상화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국가안보를 논하며 국정원을 필두로 한 국정원의 대공기능 정상화를 거론하셨습니다만.
국가안보와 국익을 거론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협했던 국정원의 다른 기능은 정상화되지 않아도되는지요?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 한다는 명분으로
2008년 당시 ‘안기부 시절로 돌아갈래’ 라는 이슈를 일으켰던 법안
-2008년 11월 07일, 한나라당 국정원출신 이철우 의원에 의해 발의된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이 현제 국회정보위원회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를 단일화‘ 하고,’
정원‘만이 국가비밀로 되어있는 것을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과 이철우 의원의 안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송영선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무엇 때문에 '국가정원비와 정보비를 단일화' 하겠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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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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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情報院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11. 6.
발 의 자 : 이철우ㆍ강석호ㆍ강성천
주요내용
라. 국가정보원이 비공개 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원을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
.....
바. 국정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요구 시 항목을 현행「국가재정법」에 맞게 단일항목으로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중 “歲出豫算의 요구는 그 款ㆍ項”을 國家情報院費와 情報費로 하여”를 “세입세출예산의 요구는 단일항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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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yin43（송영인） 님의 글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대학살의 진상 규명 결과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 발표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상 규명과 발표의 책임을 맡은 국정원장으로서 6개월이 넘도록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껏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그 이유가 세간의 의혹처럼 치졸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앞날은 지극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오늘 우리는 대북정보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의 심장과도 같은 국정원의 비겁함을 목도하며 또다시 분노와 울분을 넘어선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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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명선의 글
국정원에 대한 사랑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 하신 분들의 마음이 집단의 이익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도 이미 지난일 이라고, 고통은 고통을 당한자만의 것이라고 할 것인지요?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지 않은지요?
내가 받은 고통을 안다면 상대방이 내 입장이었을 때 받았을 고통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 지요?
상대방의 부당함이 보인다면, 내가 그 위치·그 입장이었을 때 행한 것이 부당하고, 부당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은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안을 강조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길, 나라와 사회를 따뜻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길을 찾을 때가 아닌지요?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정권을 위한 기관인지 오해 받지 않도록,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의 안보·이익,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과 법이 더 이상 악용·남용되지 않기를,
나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도록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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