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의 핵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뭔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은 북한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살되 이왕이면 비교적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북한주민은 지금 왜 잘 먹고 잘 살기는 커녕, 세 끼 아니 한 끼 먹기도 힘들 지경인가? 답은 자명하다. 시장을 적대하고 쇄국주의를 하기 때문이다.
옛날 사회주의권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보다 나은 삶의 길인 양 행세했고, 또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사회주의 모델은 완전히 망했고, 심지어는 중국과 베트남 같은 공산당 국가들까지 시장경제, 개방경제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김정일도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한 마디로, 자신의 권좌를 영구히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였다. 그는 제 한 몸을 위해 전체 주민이 살길을 마다한 것이다. 그러자니 폭압과 폐쇄와 ‘반(反)시장’의 고삐를 더 바짝 죌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핵무기를 쥐기로 한 것도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지키기 위한 “너 죽고 나 죽고 할래?”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이게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북한문제의 해법의 원론(原論)이 뭔지도 자명해진다. 북한주민이 살길은 개혁 개방, 시장경제 도입밖엔 없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사는 방법을 지금처럼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는 북한주민이 먹고 살길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나 김정일이 일단 죽고 북한에 과도기가 온 다음 혹시 개혁 개방에 관심 있는 자들이 집권하지 않는 다음에는 북의 노선 전환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김정일이 죽기를 기다리며 무작정 그의 핵(核) 플레이를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처지다. 그래서 6자회담이니 그랜드 바겐이니 하는 방책들이 나오는 줄은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문제는 김정일과 그의 쇄국적 반(反)시장주의가 소멸해야만 궁극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와 북한문제의 핵심은 김정일이 북한주민의 생존권, 인격권, 기본인권,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 김정일이 주민 1500만 명의 살길을 없애고서라도 저 혼자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 만악의 근원인 셈이다.
북한주민들이 불행한 이유는 그래서, 미-북 평화협정이 없어서도, 한-미 동맹이 있어서도, 남북 연방제가 안 돼서도,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도, 남한 주류세력 때문도 아닌, 바로 김정일의 존재 자체와, 그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추하고 집요한 권력 집착 하나 때문이다. 이 핵심을 놔둔채 엉뚱하게 남의 탓, 다른 이유 대지 말아야 한다. 미국도 한국도 그 어떤 대북정책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쓰든, 이 핵심을 잊어선 안 된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