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C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는 27일 1975~1979년 당시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0여만명을 학살한 ‘킬링필드’ 핵심 전범 4명에 대한 재판을 프놈펜에서 시작했다.
30여년 전의 범죄지만 범인들을 죽기 전에 법정에 세웠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재판부는 같은 날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같이 국제사회는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살인과 인권유린을 한 범죄자들에게는 공소 시효를 정하지 않고 처벌 하고 있는것 같다.
이런 국제관례로 보면 북한의 김정일에게도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정일도 이들 못지않게 수백만명을 굶겨죽였고 지금도 체제 유지를 위하여 피의 숙청을 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테러도 헤아릴수 없다 .
또 북한의 정치법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인권유린은 인간 생지옥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 하다. 이런 인간 생지옥을 만든 김정일의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보존 하자는게 북한 인권법이다 .
그런데도 우리국회는 이런 범죄자 김정일이 두려워 북한 인권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 어떻게 자기 동족을 굶겨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툭하면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김정일 같은 인간을 단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수없다. 북한 김정일은 반드시 제거 해야 될 민족적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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