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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자 집행유예판결 규탄한다.

김일성 동상헌화 시신참배 무죄판결 용납할 수 없다.

장재균 [email protected]

동영상 촬영 편집 장재균

1일(화)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블루유니온, 사이버안보감시단 등 보수단체회원은 무단 방북하여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시신참배까지 한 자에게 집행유예판결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무단방북 김일성 참배를 조장하는 판결을 내린 박관근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며, 재판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외쳤다.

[성명서]

무단 방북하여 주적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엽기적 판결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저런 판결은 국가위신과 국민의 안보정신 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영삼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95년 무단 방북해 ‘민족통일대축전 평양군중대회’에 참여해 시가행진을 했고,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김일성 동상에 헌화,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는 등 7회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행적을 보면 종북세력들에 전형적인 이적행위와 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북한의 체제선전용으로 활용됐으며 김일성을 참배한 자의 손을 들어줬다.

박관근 부장판사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을 참배하는가?

재판부는 이어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도 했다.

특히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말한 부분은 무단 방북해서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하는 행태를 되려 재판부가 조장하는 모습이다.

박관근 판사의 엽기적인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며 종북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무단방북 김일성 참배를 조장하는 판결을 내린 박관근 판사는 즉각 사퇴하고 재판부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

[구호]
북한 공작원과 무단 방북해 김일성 참배한게 무죄라!
북한 공작원과 무단 방북해 김일성 참배한 행위를 무죄판결한 박관근 판사는 사퇴하라!
민족반역자 김일성 참배가 평화통일 염원이라는 재판부는 즉각 국민앞에 사죄하라!
학살자 김일성 참배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판사는 짐싸들고 북한가라!
이적행위가 예의라니 국민은 어이없다!
이적행위 면죄부준 종북판사 사퇴하라!
종북행위에 날개달아주는 재판부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무단 방북 김일성 참배한 자의 말만 믿고 무죄판결한 박관근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종북세력의 이적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재판부는 민족앞에 사죄하라!
한상렬, 노수희도 동방예의지국이냐 정신나간 재판부 즉각 사죄하라!

2013 년 10 월 1 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블루유니온, 사이버안보감시단블루아이즈, 애국여성들의모임레이디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