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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개정일에게 억쑤루 더 갖다 바쳐야 합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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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다 빼먹더니 이제 퇴직금까지 빼먹을려고 하냐?
니들이 정부냐?
개새끼들아
국민여러분 민란이라도 일으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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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
2007년부터 전 사업장.비정규직 확대 만 55세부터 연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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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돼 직장인들의 노후(老後)생활 설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제도는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일시금, 시한부, 종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이 선택해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며, 노사는 기존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택일할 수 있다.

현재 퇴직금제 시행 대상이 아닌 4인 이하 나머지 사업장들도 2007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노사는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제 도입 장려를 위해 세제(稅制)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특히 사내 유보 퇴직 적립금에 대한 손비 인정 범위(40%)는 단계적으로 폐지돼 사외 적립이 유도된다.

또 도중에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도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통합계산장치)’를 마련, 퇴직 적립금이 누적되도록 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두 가지가 있으며, 근로자들은 둘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 급여형이란 퇴직 후 수령할 연금을 퇴직당시 평균임금×근속연수(노사합의로 증액은 가능)로 정해놓은 것이다. 확정 기여형이란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금융상품을 택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연금액이 운영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정 급여형의 경우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최소한 현행 퇴직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확정 기여형도 근로자의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관에 한정해 판매가 허용된다.

내년 7월 퇴직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그 대상에는 근로자 약 830만명이 포함되며, 2007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전면 확대될 경우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 210만명이 추가된다.

(문갑식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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