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수) 오후 2시, 대법원(동문 앞) 기자회견
대한민국 법원이 인민공화국 법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번 유우성 간첩 사건을 판결한 서울고법 김흥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간첩혐의자를 비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간첩혐의자를 애국자로 칭송하고 간첩행위를 모두 애국행위라고 미화하였으며, 국가의 정통성을 보란 듯이 훼손하면서 국가와 국민 모두를 조롱-농락하였습니다.
이 달 4월 초,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하여 4.3반란사건을 애국운동으로 미화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반대되는 글을 올린 법원 직원에 대해 해당법원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라는 전체주의 국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고, 사건을 판사에게 배당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런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법원행정처가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법원의 한 직원의 입을 막고 감시-감독-탄압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지방법원장에 명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어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이 막돼 갑니다.
이러니 “좌익무죄-우익유죄”의 증후군이 살벌하고도 공포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장에 모두들 나와서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뒤집는 빨갱이 판사들’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행사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첩을 애국자라 극찬한 판사 등 종북판사들을 몰아내자!
* 북한에서 간첩증명서를 발부받아 와야 간첩이냐?
* 제주4.3사건을 거룩한 민중항쟁으로 규정한 법원행정처 소멸시키자!
일시 : 4월30일(수) 오후2시
장소 : 대법원 동문앞(지하철 2호선 서초역6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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