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담배가격 인상안을 만지작 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왕창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되는데, 왜 500원 1000원 등 작을 금액을 말하는걸까요?
쉽게 말하면 간보기 입니다.
너무 많이 올려서 흡연자들의 저항에 걸려 실제로 금연을 해버리면 세금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일은
실제 금연을 하는일입니다.
적당히 올려서 최대한 금연을 억제하고 최대한 세금을 걷을려고 하는 중이지요.
2012년 기준으로 담배로 인해 걷어들인 세금은 한해에
2조 8천억원정도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이 세금을 더 걷고 싶은겁니다.
만약, 담배값을 왕창 올려서 담배로 인한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담배를 피지 않았던 모든 국민들에게
약 3조에 가까운 세금을 어떠한 명목으로든 더 걷어야만 합니다.
아. 주세도 약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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