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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운용 잘한다" 고작 2%
문화일보 설문…"노동정책이 가장 문제"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문화일보>가 11월 1일 창간 12주년을 맞아 각계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는 '노동정책'을 지적한 응답자가 4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다소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6%나 됐으며, '(다소)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에 불과해 경제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경제관련 정책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학계와 금융업계, 경제연구소, 시민·노동단체등 각계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정치불안 심화'를 내년 상반기중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지목해, 그동안 재신임정국과 대선 관련 비자금 등 최근 일련의 정치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뒷받침했다.

이 신문은 정부 경제정책중 가장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응답자의 42%가 ‘노동정책’을 꼽았으며 △부동산정책 24% △고용(실업)정책 16%등이 뒤를 이었고, 경제정책중 어느 부문에 후한 점수를 주겠느냐는 질문에는 ‘수출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20%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정책 18% △통화정책 16%등의 순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경제를 둘러싼 각종 ‘대내변수’가운데 내년 상반기중 우리 경제의 최대복병으로는 ‘정치불안 심화’를 지목한 사람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소비 회복 지연 26% △노사관계 악화 22% △정부의 정책혼선 6% 등이었다"며 "‘대외변수’중에서는 ‘미국등 해외경기 회복 지연’을 최대 복병으로 꼽은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환율불안 30% △북핵문제 22% △통상압력 강화 16%등이 뒤를 이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네티즌들도 "현실은 생각 안하고 너무 노동자편만 들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최기명), "실업자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최정미), "대통령과 정부관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떠들고 있지만 10억짜리 아파트에 연간 100만원 세금 더 부과해봐야 아파트 팔 사람은 아무도 없다"(김진중) 등 부정적인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엄병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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