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AP문의내용..통신비밀보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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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 개인명의 통화내역 확보 추진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외교통상부와 통신회사간에 통신비밀보호법 해 석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은 외교부가 김선일씨 피랍 사전인지 누명을 벗기위해 KT와 이동통신회사에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개인이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 권리"라며 "통신 회사 측에 수신자 권리 차원에서 지난 3일 AP통신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5명의 통화내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AP통신이 통화사실은 밝히면서도 그 내용을 함구하는 상황에서 사전인 지 여부는 물론 사후 책임추궁 차원에서도 통화내역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 차원에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수신자의 권리 차원에서 개인 명의로라도 통화내역을 받아내겠다는 게 외교부의 의지다.

그러나 통신회사측은 이러한 외교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화내역은 발신자가 어디로 몇 분간 통화했는 지가 기록돼 있어, 역으로 수신 자인 5명의 6월 3일 통화내역을 뽑으면 AP통신 소속 기자들과의 통화내역 뿐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통화자료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내역 요구는 발신자의 권리이지 수신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AP통신 서울지사의 유선전화는 17개회선이며, 이와는 별도로 소속 기자들 도 휴대전화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당일 통화내역을 조사하려면 유선전화는 물론 휴대폰 통화 조회도 불가피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해 수사목적의 경우 검사장의 승인을 거쳐 수사당국이 제출을 요구할 때만 통화내역 조회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인이 본인의 통화자료 내역을 요구할 때만 자료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신회사들은 발신자의 요구에는 응 하지만 수신자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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