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방송에 발표한 신년사 통해 주장
2004-12-31 13:58:18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31일 “미군 주둔과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침공을 막는 두개의 기둥”이라며 국가보안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인 황씨는 이날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에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북한 독재집단은 시종일관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남한의 민주주의를 비난하고 그것을 약화 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북의 침공은 무력침공과 동시에 사상, 정치적 침공”이고, “북측의 기본전략은 무력으로 남을 점령하는 무력통일 전략과 사상적, 정치적 모략 작전을 통하여 남한을 내부적으로 분열 와해시키는 통일 전선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친북, 반미 세력은 사실상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경제와 사상 문화적으로 화해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친북, 반미세력의 북한지원 책동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직면하였던 북한독재집단은 되살아나게 되고, 그것은 오늘날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날 친북, 반미 세력은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적 법적 강제의 적용을 반대하는 교활한 수법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서 불경기가 지속되거나, 간첩과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불법파업이 더욱 빈번히 일어나 사회생활의 정치적 안정성이 파괴되거나, 학생들의 학과 실력과 도덕적 품성이 저하되고 과학연구사업과 출판보도 사업의 발전이 억제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성과 민주주의는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친북세력들은 평화를 최고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한 황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에 예속되는 평화, 예속되는 통일은 절대로 허용 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양보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장엽 위원장이 자유북한방송에 기고한 신년사 전문이다.
<현정세와 북한민주화 동맹(위원회)의 당면과업>
새해 2005년을 맞이하면서
북한민주화동맹과 탈북자단체 총연합회, 자유북한방송위원회의 이름으로 전체 탈북자동지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북한 독재체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사선을 넘어 이국땅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며 싸우고 있는 용감한 탈북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북한땅에서 기아와 빈궁, 인권유린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형제 자매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기원하며 격려와 연대성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북한 민주화 사업과 탈북자 지원사업에 동포애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내의 애국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동포형제 자매들!
뜻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난 복잡 다단한 2004년이 지나가고 희망의 섬광이 보이는 2005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앞에는 지나간 해에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더욱 분발하여 북한민주화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현정세의 본질적 특징에 대하여.
현정세의 주되는 특징은 민주와 반민주간의 투쟁이 치열하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주와 반민주간의 투쟁은 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인류가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민주와 반민주간의 투쟁은 앞으로 세계가 완전히 민주화되어 인류 전체가 민주주의적이고 공동체로 통일될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와 반민주와의 대립과 투쟁은 북한이 소련식 사회주의 독재의길을 따라가고 남한이 미국식 민주주의 길을 따라가게 된 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민주와 반민주의 뿌리는 이러한 역사적 근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친북, 반미 세력은 본질상 반 민주 세력입니다.
남의 민주주의가 북의 반 민주(독재)를 타승하고 남과북을 하늘과 땅차이로 만든 전략적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북의 침공을 저지시키고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민주주의적인 남의 위력을 정치, 경제, 사상 문화면에서 북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만든데 있습니다.
북의 침공은 무력침공과 동시에 사상, 정치적 침공입니다.
북측의 기본전략은 무력으로 남을 점령하는 무력통일 전략과 사상적, 정치적 모략 작전을 통하여 남한을 내부 적으로 분열 와해시키는 통일 전선전략입니다.
남측은 북의 이 두가지 전략에 대비하여 미국군대의 남한 주둔을 통하여 남침전쟁을 저지시키는 한편 보안법에 의거하여 북의 통일전선전략을 파탄 시키는 전략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적인 체제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위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적으로는 국내의 법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정치무대에서 북측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을 비롯한 문화 발전에서 북한에 비하여 멀리 전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군주둔과 보안법이 북측의 침공을 막는데서 두개의 기둥이며 남한내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독재집단은 시종일관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남한의 민주주의를 비난하고 그것을 약화 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 왔습니다.
친북, 반미 세력은 사실상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경제와 사상 문화적으로 화해 협력할 것을 요구 합니다. 여기서 친북, 반미세력이 남한이 승리한 전략과는 정 반대되는 전략을 추구하는 반 민주 세력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친북, 반미세력의 북한지원 책동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직면하였던 북한독재집단은 되살아나게 되고, 그것은 오늘날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북한 민주화의 기본 기지는 민주화된 위력한 한국입니다.
그럼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은 남한에서 친북, 반미 세력의 장성을 저지시키고 그들의 교활하고 기만적인 반 민주주의적 파괴활동을 파탄시키는데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약화 시키는 데서 폭력과 강제 수단에 의거하는 방법만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적 폭력의 적용, 범죄자들에대한 법적 제재의 적용을 반대하는 것도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약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친북, 반미 세력은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적 법적 강제의 적용을 반대하는 교활한 수법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북, 반미 분자들이 선전하는 말을 믿을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과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국민들의 자주적 지위를 높여주고, 창조적역할을 더 잘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는가 안 하는가를 기준으로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여도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서 불경기가 지속되거나, 간첩과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불법파업이 더욱 빈번히 일어나 사회생활의 정치적 안정성이 파괴되거나, 학생들의 학과 실력과 도덕적 품성이 저하되고 과학연구사업과 출판보도 사업의 발전이 억제되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성과 민주주의는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심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위하여 쓴 비 민주주의적인 강제적 방법과, 민주주의발전을 억제하고 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하여 쓴 비민주주의적 강제적 방법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독재를 대립시키는 표현보다 민주와 반민주를 대립시키는 표현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보다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 정세의 본질이 민주와 반 민주간의 투쟁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친북, 반미 세력의 중대를 억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통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2) 당면과업에 대하여
첫째로, 탈북자들이 북한민주화의 주인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독재체제는 가장 가혹할 뿐 아니라 사상적 기만 방법과 조직적 통제 방식이 극도로 완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역량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거부하고 탈출한 탈북자들은 매우 귀중한 민주주의 인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가운데서 대한민국까지 도착하여 정착한 사람은 6천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민주화의 가장 믿음직한 기지이며 민족적 통일국가의 모체인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북한의 민주주의역량을 대표하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통치를 반대하여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들의 수에 비한다면 결코 적은 수자가 아니며 그 구성원들의 자질 면에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탈북자들만 통일 단결시켜도 북한의 독재체제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북한 민주화를 주도하는 임무를 능히 감당할수 있을것입니다.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민족의 인구가 2천만이라고 하였지만 오늘날 북한인구는 2천 3백만이며 일제통치시보다 몇배나 더 참혹한 기아와 빈궁,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북한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민족과 역사앞에 얼마나 큰 사명을 지닌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훌륭히 정착하여 모범적인 국민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북한 동포들을 민주주의 적으로 각성시키는 데도 도움으로 되고 우리가 북한 해방을 위해 싸우는 데도 힘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서 격은 고통과 불행을 잊지 말아야 하며 탈북할때의 그결의와 투쟁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생활이 행복해질수록 북한 동포들의 불행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북한동포 해방의 뜻을 굳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민주화사업에 역사적 기여를 할수 있도록 자신을 더욱 높은 정치 사상적 자질을 지닌 애국인재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북한민주화동맹”과 “탈북자단체총연합회”를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것은 애국적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독재하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을 해방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우리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을 이런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상적 양식을 주는 사상교양 사업을 정상화 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 할수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정신적 양식을 섭취하여야 건전한 정신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결합되어 하나로 뭉쳐야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또 조직으로 뭉쳐야 사상도 더욱 견결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우리들의 조직을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하도록 하기 위하여 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전에 북한 민주화동맹은 자기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조직적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사업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돌린 것은 두가지 점입니다. 그하나는 탈북자들과 국내 민주수호 역량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민주화단체들의 관리문제를 더욱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북한민주화동맹”에는 “탈북자단체총연합회”에 망라된 탈북자단체들뿐만 아니라 한국내에서 친북, 반미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하여 싸우는 유력한 애국적 민주운동 단체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동맹”에는 탈북자들의 대표들 뿐아니라 김영삼 전대통령(명예위원장)과 전 국무총리들, 전국회 의장들을 비롯하여 국가의 원로급 인사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합하여 수십명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북한민주화동맹”은 대한민국에서 북한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범민족적 조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동맹의 두가지 명칭을 같이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민주역량을 대표하는 탈북자단체들과 남한의 민주수호단체들 사이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동맹이라는 명칭을 쓰는것이 적합하고 북한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는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북한민주화 위원회(동맹)는 조직을 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명예위원장과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실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집단적 지도 기관으로서 상무위원회를 내오고 상무위원회 의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탈북자단체 총연합회사업을 강화하기위해서 회장외에 부회장 1명과 상임간사 1명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북한 민주화 사업을 매년 총화하고 모범적으로 활동한 일군들을 “북한민주화위원회”이름으로 표창하는 제도도 새로 내왔습니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자유북한방송국”을 내오고 북한의 실정을 한국내에 알려주고 북한인민들을 민주주의 적으로 각성시키는데 기어할 수 있는 대북 방송을 개시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민주화위원회”의 기관지로서 일차적으로 두달에 한번씩 “자유북한”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민주화 위원회(동맹)와 탈북자단체총연합회, 자유북한 방송위원회가 삼위일체가되어 북한민주화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게 될것입니다.
셋째로, 북한 민주화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단결을 위해서는 단결의 목적이 뚜렷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민주화하고 조국의 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사상적으로 긍정하는 조건에서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단결은 사상적 단결입니다.
무조건 단결을 주장하는 자들은 무조건 평화를 주장하는 평화주의 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만자들이고 위선자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며, 전쟁에 의한 통일을 반대합니다. 이점에서 평화는 통일의 위에 서는 원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친북세력들은 평화를 최고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에 예속되는 평화, 예속되는 통일은 절대로 허용 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양보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북한민주화 운동의 통일 단결도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단결의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사업에서의 기본 결함의 하나는 단결의 민주주의원칙을 구현한 규범을 만들지 않고 말로만 단결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에 참가하고있는 모든 단체들은 단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구현한 규범과 규약부터 정리하고 이러한 규약과 규범에 엄격히 의거하여 단결을 실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해외동포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큰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국내에 친북, 반미 경향이 강한 상황에서 해외동포들과의 민주주의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미국, 일본, 등 우방 민주주의 국가의 애국적 교포단체들과 의연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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