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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사 ´수도권 발전대책´ 회의 중 퇴장... (독립신문펌)

"지금 수도권 낙후대책 협의하나" !!!!!!!!!!!!!!!!!!!!!!!!!!!!

2005-05-07 17:21:06

- 손학규 경기도지사
손학규 경기도지사(사진)가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회의 도중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손 지사는 7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916호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 경제부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 후속대책의 일환인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열린 자리에서, 중앙정부 인사들의 수도권대책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무지´ 를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의 첨단기업 신·증설문제, 수도권 규제개혁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존의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한발짝의 진전도 없었고 첨단기업의 신·증설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며 수도권 대책에 전향적인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손 지사는 “수도권 발전의 진정한 의지가 없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더 이상 참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회의시작 1시간 만인 11시 30분에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지사는 외국첨단기업 투자가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국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첨단기업 신·증설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이에 산자부장관과 재경부차관 등이 동의했으나 이해찬 총리가 균형발전위원장, 건교부장관 등의 반대의견에 동조해 즉각적인 시행을 보류하고 다음회의로 넘기자 이에 반발한 것.

손 지사는 "우리경제가 국내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균형발전위원회의 입장이 타당하겠지만, 국제적인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첨단기업에 관해서는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투자기회를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또 "내가 정부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도시를 수용한 것은 정치인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루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며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통과를 계기로 수도권 발전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던 원래의 취지대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다시 논의를 원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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