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선, 교원에게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인사권, 재정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권과 교육권은 훼손될게 뻔합니다. 현재에도 교원은 우리나라 그 어떤 분야 보다 신분보장과 사회보장이 확고부동한 철밥통 직업이라 장기적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게 뻔합니다.
교원의 절대적 신분보장은 정부의 정책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과격한 정치적, 사회적 집단행동으로 학습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죄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원의 뜻에 휘둘릴게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쌍해지는건 죄없는 학생과 학부모님이라는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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