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권 빼앗으면 누가 교육에 투자하겠나
교원임면권은 학교법인의 고유한 기본권이다. 사학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교육관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교법인의 인사권, 재
정권, 규칙제정권, 감사권은 건학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학교법
인의 설립자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기에 사재를 털어 넣은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교육에 투자도 안 하면서 민간독지가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길마저
막아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20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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