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이사제는 국·공립학교부터 시행해야 ~~!!
열린우리당과 전교조 및 민교협(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방형 이사제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자치 및 학교 민주화를 확대·강화하는
제도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부터 우선 도입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립대학 운영에 외부인사가 참여(개방형 이사제)하도록 하는
국립대법인화”는 절대반대하면서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자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율배반적이며 모순된 주장이며 논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법인화는 글로벌 시대에 국립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내놓은 개혁적인 정책이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열린우리당은 정반대인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니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 처럼 이율배반적, 모순된 주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오게된 것이 현실임에도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누구하나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개 누리꾼(네티즌)이 수만 시간의 연구와 분석 끝에 짚어줘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위정자들~~!!,
딱 한번만 봐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만한 분들이
정치적 계산에만 몰입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걱정된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주시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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