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고까지 거부한 여당의 고집
얼마 전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양보하라는 대통령의 권유를 거부했다. 이로인해 국회는 다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집권 여당은 국정운영에서 야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정국을 이런 식으로 몰고간다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하라는 대통령의 권유를 거부한 것은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살펴야 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정파적 행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좀더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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