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서 집중추궁
2008대입·대학 재정지원사업 중복 등도 논란
국회는 14일 한명숙 국무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친다. 여야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학법 재개정하라” 촉구=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학법은 회기 내에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사학법은 법령 곳곳에서 모순 되는 점들이 발견된다”라며 “조속히 재개정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한 총리와 김 부총리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도 여기에 가세한다. 신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대학평의원회가 독점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임시이사 선임주체를 ‘법원’으로 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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