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때 비리게이트 수사하자
펌 - 장기표
제 목 : ‘김대중 게이트’가 터지려나? [2006-03-29]
이 름 : 장기표
첨부파일 : DJ게이트.hwp
내 용
‘김대중 게이트’가 터지려나?
이른바 ‘김재록게이트’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검찰이 ‘현대차그룹’에 대해 ‘사상 최대의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현대차’ 계열 ‘글로비스’의 사장과 자금팀장을 구속하고 핵심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까지 취한 것을 보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닌 것 같다.
하기야 대한민국 검찰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의 국민기만극을 연출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어서 이번에도 막후에서 적당히 타협하여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시중에는 5.31지방선거용이라느니, 사회공헌기금을 많이 내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느니, 이명박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느니 하는 추측이 난무하나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 사건이 터졌다 하면 권력측의 음모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응분의 불신이다. 검찰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로 검찰의 수사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김대중대통령을 대단히 곤혹스럽게 할 것 같다. 김대중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김대중정부가 외국자본을 위해 ‘경제개혁정책’을 강구하는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재록씨가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이 수사에서 김대중정부가 외국자본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책을 강구했는지가 상당정도 드러날 것 같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가 취한 부실기업정리, 기업구조조정, 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정리, 공적자금투입 등의 조치 대부분이 외국자본을 위한 조치였던 바, 김재록씨가 이런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깊이 관여하면서 거액의 로비자금(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것 같다는 것이다. 당시 김재록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보로 있으면서 김대중대통령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록씨더러 ‘마당발’이니 ‘친화력이 뛰어나다’느니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신임’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결국 김재록씨 로비사건 수사는 김대중정부가 외국자본을 위해 구사한 잘못된 정책들을 상당정도 드러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관계로비 이상의 문제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를 외국자본에 팔아넘긴 일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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