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로 구속사안이 되면 당연히 노무현을 구속 재판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재판을 상기하면 된다.
강정구 재판이 수 년이 지나도록 1심 재판도 끝내지 못하고
온 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근자에 일부 판사들이 신속한 재판을 독려했다고 신 대법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가당치도 않은 주장하고 있으나 그 같 잖은 판사들 중에는
시국사건을 반년이 지나도록 거들떠 보지도 않은 자들이 있다.
즉, 불구속 재판은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농후하고
꼼수와 잔꾀의 제왕 노무현은 그 점을 이용 노무현 생전에는 그 재판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강정구 불구속 재판이 그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시국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법원장은 퇴진해야 하고
사건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유기한 자가 오히려 큰소리는 치는 것이 정당한가?
판사가 재판이 싫으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
정작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케비넷에 사건을 방치 한 직무유기 판사가
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 했다고 삿대질을 하며 법복을 벗으라니
오합지졸 사법부야 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대 수술을 해야 한다.
판사 출신 노무현이 재임 중, 판사들의 "간댕이" 를 키워 놓은 것이 사실이고
현재로서는 튀는 판사들을 제재할 방법도 수단도 없으니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특정사건 재판때 마다 판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다.
자칫, 튀는 판사가 노씨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경우
신속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용두사미 될 가능성이 있는 바
구속재판이 국민정서에 맞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노무현이 정상문 전 비서관의 구속과 동시에 자신의 홈피를 폐쇄하고
신속한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노무현 특유의 꼼수이므로 검찰은 노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침착하게 준비하여
단칼에 무릎을 꿇리게 해야 한다.
노무현의 홈피 폐쇄 이유를 추론하자면 이전
같 잖은 영장 판사에 의해 정상문 비서가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되자
정상문은 수시로 조사 받은 사항을 전달 했을 것이고 이를 전해 들은 노무현은
검사의 질문을 분석하여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또는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감을 잡고 자신의 홈피에 수시로 대응하며
검찰을 흔들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판사가 증거를 인멸하라 풀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문의 구속으로 그 같은 정보가 끊기자 노무현은
섣불리 글을 게시했다가 역효과의 위험을 감지하고 감옥없는 창살 운운하며
자신을 잊어달라는 꼼수를 부리며 홈피를 폐쇄한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또한 신속한 소환 요구는 마치 국민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는 뉘앙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상문의 구속되므로서
검찰이 수시로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바.
정상문의 조사기간이 길어 질 수록 숨겨진 사안들이 들어 날 것을 염려하여
정상문의 조사를 방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노무현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구속. 불구속 언급을 삼가하고 검찰은 법에 의해 법대로 할 것이란 주장만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불구속 재판은 향후 10년..
혹은 노무현 생전에 결판이 안 날수도 있을 것이며 2~3년 후에는
그 따위 재판이 무슨 필요인가 라는 여론으로 유야무야 기억속에 사라 질 것이다.
또한 유죄가 된다 해도 결국은 사면, 복권 어쩌고 원점이 될 것 아닌가?
그러므로 노무현을 구속, 신속한 재판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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