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어떻게 노동자더냐?

국가공무원법으로 종신토록 정년보장과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이 어떻게 노동자라는 것인가? 이는 고용불안과 수입불안에 시달리는 공장과 회사의 노동자들을 모독해도 심하게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 노동자라고?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자라면 역시 국가공무원인 경찰관과 소방관도 노동자라 해야 될 것이다. 경찰 노동자와 소방 노동자!

전교조같은 반국가 단체를 합법화하고 공무원 노조도 허용할 것이면, 향후 경찰관 노조도 만들고 소방관 노조도 만들어라. 노조가 필요한 것은 교사나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 경찰관 노조와 소방관 노조를 만들어야 되냐고?

공무원이 노동자이면 경찰관도, 소방관도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경찰관! 열심히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고 교통지도를 하고 범죄자를 단속하지만, 근무중 순직해도 보상도 못받고, 유족은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거나 가정이 파탄된다.
게다가 순사, 잡새라는 등의 모욕이나 당해오지 않던가. 국가와 민생 치안을 위해 봉사하지만 대우도 못받는 경찰관 노동자들 역시 파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소방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와 부상자 구출, 사망자 시신운반, 오염물 수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와 부상자 구출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들, 평시에는 경찰관들이나 군인들 보다도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직종이 바로 소방관들이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인데도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는 소방관이야 말로 소방관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이 절실하지 않겠는가?

멸사봉공 진충보국같은 것은 고사하고, 공무원이랍시고 탐욕스러운 짓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사 노조와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할 것이라면, 경찰관 노조와 소방관 노조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어떻게 정치적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도록, 정부와 국가는 수수방관 방치하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순수 노동자의 권익옹호 단체가 아니라 이미 이명박정권 타도, 이명박정권과의 투쟁을 선포한 정치단체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더구나 중앙부처나 선거관련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의 공무원들이 정치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공무원의 노조가입으로 민주노총의 지도를 받는다면, 파급효과가 없을까.
정치적 색채를 띈 공무원들이 개표를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던 일이 한두번이었던가?

공무원법은 장식용으로 존재하는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정치단체에 가입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는 정치교사, 정치선생, 정치교수, 정치공무원들을 전부 파면, 해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심부름꾼, 국가공권력의 집행기관이지 결코 노동자가 아니다.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노조가입 공무원을 대량해고하던지, 아니면 소방관노조와 경찰관노조를 설치하던지 양자택일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