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법원, 강기갑의 공중부양이 어떻게 무죄냐?"

안상수 "사법부 개혁해야", 우리법연구회 숙정 주장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어제 법원이 지난해 1월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선고한 법원을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원의 판결취지는 정당한 항의의 표시였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해당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며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는데 향후 상고심에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기대해본다"며 거듭 법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 법원내 진보세력을 겨냥했다.

그는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오는 이 판결이 우리법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며 "이제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사법부내 진보성향 법조인들의 숙정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김동현 기자 
"뷰스앤뉴스"

강기갑 무죄 선고 내린 이동연 판사는

14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46)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당시 이 판사는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 중인 박모 순경(31)을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힌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불심검문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은 검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 체포 대상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체포 대상자가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므로 검문은 정당했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남부지법은 “김씨는 서행 중이었고, 차량이 박 순경을 스쳐 지나간 정도여서 거의 다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