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 처벌도 받고 별도로 받아먹은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단다. 한명숙의 경우는 5만달라 X 5배 = 20만달라를 물어내야 한다.
행안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부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3.17일 시행한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 패거리들 먹여살리기 위해 법 제정을 기피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곁들여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도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 후속조치까지 개정되면 다음달 중순부터 이런 무서운 법이 적용될 것이다. 개정법은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뇌물을 받으면 징계 처분과 형사처벌도 받을 뿐 아니라 뇌물과 향응을 받은 댁수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도 받아먹은 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되고 고발도 당하지 않기때문에 마음껏 받아먹을 수 있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 중 58.3%가 고발 당하지 않는 비리 천국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 근절을 하겠다는 각오로 이재오 전 의원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하였고 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비리척결을 주문하여 대통령이 결단을 하였다는 후문이다. 공무원들이 앞으로 뇌물을 먹을 때는 큰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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