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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권경석 위원장 장난하나?

좌익종북세력들에 의해 4.3폭동과 관련한 4.3 특별법에 대한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그 발의 당사자가 지금의 행안위의 위원장인 권경석 의원이었다. 4월 16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좌익종북세력들은 거센 반발을 했다. 천안함 격침의 와중에서도 행안위를 공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행안위 위원장 권경석은 자신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자동 폐지할 뜻을 밝힌 것이다. 결국 좌익종북세력들의 떼잡이에 굴복한 결과인 것이다. 발의한 시점에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지만, 그들의 요구를 받아서 18대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백기를 들은 것이다.

4.3 제주폭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 방해 폭동'이었던 것이다. 조종을 받았든지 사주를 받았든지 제주 시민의 무고한 희생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조종이나 사주를 간과하고 경찰이나 군을 매도한 지금의 4.3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법이 바로 '4.3 특별법 개정안'이었던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한 권경석 의원은 그 법을 발의했고, 14명의 의원들에 의해 상임위까지 올라온 법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발의한 법률을 자신이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유족들의 아픔은 무엇으로 보상하려는 것인가?

지금 제주 4.3 공원은 좌익종북세력들의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유족이나 경찰 혹은 군인들은 4.3 제주 폭동의 가해자 아닌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과거의 아픔을 그런식으로 왜곡되게 만든 것이 4.3 공원이며 4.3특별법인 것이다. 그런 잘못된 법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4.3특별법개정안'인 것이다.

자신이 발의하고 자신이 폐지한다? 행안위 권경석 의원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입법한 법률을 그런식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상임위에 상정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법률을 18대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경석 의원은 4월 16일의 발언을 즉시 중단하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제주도민의 진정한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법안의 폐지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통합을 위해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10.04,.16.

민보상법개정안추진본부

▲ 제주도의회 김용하 의장과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 김수남 4.3특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심의하지 않겠다”고 한 권경석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