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폐기하면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라가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그러다가 이번엔 “통일세”라는 말을 꺼내었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대비하여 재원을 축적해두자는 개념이리라.

사실 필자도 돈 내기는 싫다.

왜냐하면 금강산 총살 사건, 천안함 격침 사건, 해안포 NLL 남쪽 공격 등에서 나타난 비겁성을 볼 때 도저히 현실적이지 못한 안보포퓰리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며칠간 뉴스를 보니, 대북 심리전 같기도 하고 해서 입을 닫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문제다.

“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회수불능이란 뉘앙스를 풍기는데, 결국 대북 퍼주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파 인사들 중에 김성욱 기자나 정창인 주필 같은 경우에는 통일비용이 아닌 “통일투자”의 개념에 입각한 통일관을 주장함으로써 통일은 결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 투자대비 효율성이 아주 높은 장사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비용측면으로 파악하고 “통일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좌익 야당들은 ‘남북대화가 중단’된 현 상황 하에서 통일세는 ’흡수통일‘을 위한 재원이라고 비난하면서, 은근히 자유통일을 반대하면서 통일세를 대북지원 용도로 사용되길 바라면서 얍삽하게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핵ㆍ개방ㆍ3000”을 주장하는 얼빠진 정부와 남북대화를 구실로 흡수통일을 비난하는 좌빨언론의 태도를 볼 때, 통일세의 용도는 통일 후 복구비용이라기보다는 통일 전 대북지원으로 사용될 위험이 농후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비핵ㆍ개방ㆍ3000”만 보더라도 통일 이전에 북한의 생활수준을 우리의 절반으로 끌어올려주면, 전시경제(동원력)으로 평가한 저들의 경제력은 평시경제(경제력)으로 평가한 우리보다 실질적으론 더 높게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저들이 우리에게 흡수통일 되어 줄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즉, 통일세가 “비핵ㆍ개방ㆍ3000”에 쓰여져 오히려 좌파시절보다 더 완벽한 퍼주기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좌익들이 ‘남북대화 단절’과 ‘흡수통일’ 운운하며 무슨 큰 죄라도 되는 양 호도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자유통일을 반대하고 북괴가 우리를 적화통일 할 때까지 돈이나 부지런히 대주자는 소리 밖에 안 된다.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좌익과 야당이 내는 꼴이 연출될 위험이 높다.

물론 8.15 이후 각종 언론에서 쏟아낸 의견들을 보면, 이명박의 통일세 발언에는 북한의 내부동향을 예의주시한데서 나온 일종의 심리전 같은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있다는 해석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강산 총살 사건, 천안함 격침 사건, 해안포 NLL 남쪽 공격 등 군사적 특면에서 대응을 회피한 사례를 보면 그 복선조차도 별로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통일이든 통일의 핵심관건은 군사적으로 완벽한 제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부분만 골라가며 김빠지게 놀고, 심지어 천안함 희생자 46용사 중의 하나인 민평기 하사의 어머니가 무기 구입하라고 1억원을 청와대에 기탁하였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 없는 정권이 무슨 통일을 꿈꾸나.

그 때문에 그렇게 좋은 통일세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정재학님은 “통일세 대신 반국가 행위자의 재산압류”를 주장하셨다.

군사적으로 물렁하다면 하다못해 내부의 적인 좌익들에 대하여 단호하기라도 하든지!

팔 땅도 아닌 것 사자고 모금해봐야 뭣하겠는가. 그래봐야 남의 땅에 비료만 사주다가 볼일 다 볼 텐데.

여하튼 통일세는 그런 땅을 사자는 모금운동 같이 보여서 싫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