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9년5월에 덮어두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비자금의 출처 등이 들어있는 판도라상자의 실재여부가 국민들의 뇌리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이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8월13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 발견"이란 과거 발언이 공개됨으로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으로 인해 노무현 재단과 유족대표는 지난18일 조 후보자를 상대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사건이 배정됨으로서 "통상의 절차대로 철저히 조사 하겠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다.

이제 국민들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자의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있는 것처럼 확대 조작한다거나, 지난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란 구실로 정치권의 비난이 두려워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은폐 축소 조작하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처리된 사건을 보강수사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정치적인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까지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하여 유가족 측에서 고소 고발한 사건임과 동시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납득할수 있는 수준까지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들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기회에 검찰은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로 사건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해야 국민들이 납득하게 될 것이고 실추된 검찰의 권위와 명예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소속 국회의원은 금번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자질, 도덕성, 청렴성, 포용력, 추진력, 판단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어떤 인신공격성 비난이나 후보자들의 흠집이나 상처를 내기 위한 졸렬한 청문회로 변질된다면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품격과 자질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차명계좌 존재여부와 비자금 조성사건의 본질을 철저하게 밝혀 무고한 사람을 의심, 매도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않될 것이고 만약 범법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명목으로 덮어두거나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를 은폐하는 일이 있어서도 않된다.

이것이 국민적 대 저항을 막는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10.8. 21.

자유대한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