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치고 지지하는 서민층 이제는 정신차려야 한다.
부자혼내주는 포플리즘 정책 만들면 박수치고 배아픈 심정달래는것 같아도
그 댓가는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전가되어 돌아오고 있다.
참여정부가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많은 대못을 박았다.
재산세 인상 년간 한도 300%. 토지와 주택 합하여 6억원 초과 하면 종부세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지방토지와 같이 동거 안한다고 양도세율 60%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못은 그대로 살아 있고
잠깐 유예. 잠시 감면 등으로 인심쓰고 있지만
이 정부도 포플리즘 정책 사용하는 것 참여정부와 다를바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후 대못을 뽑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 줄수 있다고 만든 법이
강남3구는 부자동네이니 양도세 10% 추가 부담하는 대못을 ....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간주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 대못을...
이러한 실정이니 지금 주택시장은 실수요자는 폭락을 염두에 두고 내집마련을 미루고
다주택자들은 엄청난 세금폭탄 앞에 무릎을꿇고 말았다.
결과는 전세가격 폭등으로 기한이 만기되어 갱신계약하는 전세집 사는님들
수억원 인상되는 전세가격에 아예 인상분 만큼 월세로 환산하여 내는 반전세가 유행한다.
결국 선진국.중진국 어느나라도 집없는 무주택가구숫자는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이모두 정부가 해결할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메꾸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정부가 나서서 세금폭탄으로 가로 막고 있기에
물량 부족과 가격 인상으로 시장은 반응하고있다.
제 아무리 정부가 억지로 시장에 개입하여 폭락을 유도하여도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다.
시장기능발휘 하는데로 놓아두지 않고 간여하고 왜곡하고 세금폭탄 때린 댓가는
고스란히 집없는 서민층에게 전가되고 있다.
매매가는 하락하지 않는 하고 안심하는 님들이 있을것으로예상되나
지금 건설하는 주택업계는 수천세대식 미분양 물량과 자금 압박으로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행위가 일어나고있다.
2년후 즉 2012년에는 수급에 차질을 빚어 대폭등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목소리 입니다. 배추값 폭등은 옆나라에서 수입으로 해결되지만
주택은 수입도 안되는 상품이다.
토지매입에서..준공까지 최소한 5년이상 소요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현상은 지속적인 건설과 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지 않토록 정부가 간여하고
세금폭탄으로 훼방을 놓은것에 대한 후유증이다.
그 댓가는 고스란히 집없는 서민이 떠 안아야 한다.
전세보증금 인상분만큼 월세로 주는 반전세가 유행하고
다음단계는 세입자가 영국처럼 살고있는 주택에 재산세를 내놓아야 하는
수순으로 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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