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사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3대 족벌 세습이 북한(한반도/한민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차기 김정은 정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 출범후 대북 관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상호주의 원칙의 대북 관계구축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비핵 개방 3000
이 모든 대북 정책들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분노케 만들었다.
금강산 관광객을 조준 사격하여 피살하고
제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금광산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했으며
국지적 군사 도발과 우리 해군 천안함을 잠수함 공격으로 격침시켰다.
이명박 정부와 모든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무엇보다 전면전쟁과 핵전쟁 위협을 쉬지 않고 있다.
G20 회의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공작(군사도발과 테러/3차핵실험,생화학테러)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이나 상호주의 대북 정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북한 김정일 정권은 분노하고 남북 관계를 군사적 대결과 충돌로 몰아가는가?
북한 권력구조(체제유지를 위한 특수한 정치구조)의 모순이 이 모든 문제를 파생시키고 말았다.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도 남북 관계는 정상적인 상호주의 공생의 방향으로 발전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남북 관계가 주변국의 안보와 입장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전력의 위협에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불안전한 권력구조와 비대칭 군사력 증강이 자국의 안보와 안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매물로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의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대립을 중국으로서는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북한의 수 많은 병폐(인권탄압,지원물자의 군사적 도용,군사적 대결주의,기형적인 권력구조)들을 묵인하고 과거 정권들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북한 김정일 정권과 군부를 군사적으로 쓸어비릴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상적인 대화와 외교로는 다룰 수 없는 돌연변이 권력집단(국가 대 국가의 격식을 갖출 수 없는 집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인가?
전쟁이 아니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지금 북한은 전쟁보다 대화로 남북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든 상태라 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 지도부와 전통적인 혈맹관계(항일투쟁 연대와 사회주의 혁명,지리적 불변의 일체성)의 특수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의 정치와 권력구조를 지지하고 든든한 후견자 역활을 감당하고 있다.
장쩌민도 후진타오도 시진핑도 마오와 등소평의 대북 혈맹전통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 갈 것이다.
특히 신진 세대인 후진타오와 시진핑(항일 투쟁과 국공내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북한의 후견자 역활에 더욱 커다란 부담감과 역사적 고민과 갈등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의 대북관(절대적 지지와 지원)은 동북아 평화정착의 커다란 장애물이자 열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동북아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강력하고 주권적인 자위권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진 경제와 강력한 군사력(핵전력 확보) 건설이 급선무이다.
이것이 없으면 북한은 언제나 군사적 도발과 협박을 멈추지 않고, 중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에 불만과 간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려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는 선진경제 건설과 강력한 국방력 건설이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국민을 온전히 보존하고 주권과 자위권이 완벽하게 발휘되는 정상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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