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올라 난리다.
왜 전세값이 오르나? 이유가 있다.
주택에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전세값이 덩달아 오르는 것이다.
지나친 부동산 세금은 주택 경기를 위축 시키고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히게 만든다.
부돋산을 자유롭게 팔고사게 놔둬야 세금이 더 걷히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매매가 중단되고
전세값이 덩달아 뛰는 것이다.
속된 말로 소탐대실의 조세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얼어붙고 전세값이 오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세금은 이렇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2.3%
▲등록세 거래가의 2.3%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종부세 연간 인상한도 15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5%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강남 3구 양도세 10%추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등록 이전 수수료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부가가치세 부담
▲최초 건설업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부담 등...
총 18가지나 된다.
노무현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회주의 체제를 깨부숴야하거늘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세금 두가지를 추가시켰다.
세계 이렇게 많은 제목의 세금을 걷는 나라가 없다.
정권 교체와 함께 위 항목에다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정말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
정권 교체 후 '강부자' '고소영' 비난에 시달리던 정부는 '웰빙'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심 시키기 위하여
강남 3구 양도세 10%추가 부담 항목과 함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했다.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채무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부자 혼내주어야 하니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걷겠다고
법을 만든것이다..
전세주택 공급자는 주택에 투자해 시중에 전세임대를 내놓는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들은 매입가의 30~40% 수준으로 전세임대를 놓고 이후 매매차익을 챙긴다.
이를 두고 투자 혹은 투기라고 부른다.
투자가 됐건 투기가 됐건 현재의 지나친 규제와 세금폭탄 정책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다보니
10만채의 미분양과 준공후 빈집대란.전세집 부족사태가 벌어졌다.
부동산 거래가 올 스톱된 것이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18가지 세금폭탄을 때리니 주택 투기꾼(투자자)들이 달라붙지 않고
전세집이 모자라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를 집없는 서민이 고스란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다.
결국 정치꾼들의 포플리즘 놀이에 집없는 서민만 당하고 있다.
주택에 세금폭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주택 매매가 상승하고
덩달아 전세가가 상승하고
월세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세금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늦추면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변두리에 나가서라도 내집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