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김정일 정권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도

'공안탄압'이라 떠들어대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분위기다.

형량이라는 것도 너무나 가벼워 간첩·반역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각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간첩 하기 참 좋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반역의 무리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엄중하게 처벌받는

 정상사회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강철환 동북아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