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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메디언들 두손두발 다 들었을겁니다.
대한민국 코메디언들 밥그릇 뺏기게 생겼어요.
무뇌아 라서 지가 국민 웃기고 있다는것도 모르는 한심한 인간입니다.자기 도취 도 유분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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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 대통령 언론사 소송 연기신청... "임기후 진행"
[오마이뉴스 2003-09-26 14:12:00]

<기사 대체: 26일 오후1시35분>

지난달 13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5시50분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김 의원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접수시켰다. 민사소송법 제246조 1항에 의해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원고(대통령)는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원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소 취하를 요구하며 정치적 논쟁과 협상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비서관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정략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소송을 진행시켰는데, 야당이 오히려 소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구도로 몰고가는 구도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중 재판을 통해 설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김 의원과 신문사들에 대한 제소는 유지하되 퇴임후 홀가분한 신분에서 소송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의 대응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공세에 일괄 적용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아일보 기자가 이날 "앞으로 대통령 임기 동안에 다른 방식으로 부당한 공격을 받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소송은 임기 이후로 미루는 것이냐"고 묻자 윤 대변인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측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범계 비서관은 대통령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동산 비등기전매 의혹을 제기한 <동아> 보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권 여사에 대한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이 관련된 소송에 대한 포괄적 원칙이라고 해석될 수 없다.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 보도한 조선닷컴은 <연합> 기사와 상관없이 '노 대통령, 언론사 상대 소송 취소키로'라는 오보성 제목을 달았다.

/손병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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