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인 성 명 : 어버이연합(회장 심인섭, 사무총장 추선희) 연락처 ; 010-4876-8991(사무총장
추선희)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의동 18번지 쌍린빌딩 203호
피고발인 성 명 : 1. 박상은. 사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 이채익. 사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 김무성. 사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 김한표. 사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 김성찬. 사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 함진규. 사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 범죄사실 국내
언론보도(증거 1. 조선일보 2014.05.01.)에 의하면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3월 새누리당 김무성,
박상은, 이채익, 김한표, 김성찬,
함진규 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청해부대를 방문하고 두바이 시내 관광을 할 때 비용 일부를 지불하였으며 이
외유에 선주협회 관계자들도 동행했다합니다.(증거 1. 참조)
3월 3일부터 7일까지 중동국가 외유 당시 피고발인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 피고발인 1.은 국회 연구모임인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는 등 해양수산업계 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피고발인 2.는 동 ‘포럼’ 회원이었고, 피고발인 3 내지 6.은 동 ‘포럼’의 비회원이었으나 이 외유를 다녀온 후 3월 31일
피고발인 1.이 대표발의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에 일제히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ⅰ)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제31조)하고, ⅱ) 개인은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제11조②2)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발인들이 “선주협회에서 제공한 비용”으로
외유를 다녀왔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외유 이후 이들이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의안에 일제히 서명했다는 점을 볼 때
피고발인들과 한국선주협회의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피고발인 1.의 ‘3,000만원 돈가방 사건’이
일어났으며, 피고발인 1.의 아들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원화, 달러, 엔화 등 6억원대의 현금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
고발이유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별지 현황’ 참조)과 보좌관들이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에 이르기까지
한국선주협회에서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외유하였다는 사실이나 유착관계 의혹이 국내 언론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이를 엄정히 수사하여 의법처리할
것을 구하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한국선주협회 경비 지원 외유 의원 현황 [출처 : A채널, 뉴스 1.
등]
4. 증거자료 1. 증거 1. 신문기사(조선일보, 2014.05.01. 선주협회, 국회의원 18명에 ‘외유
로비’) 1. 증거 2. 신문기사(조선일보, 2014.06.19. 검, 한달 전부터 박의원 수사) 1. 증거 3. 언론보도(채널A,
2014.05.01. 선주협회 돈으로 국회의원들 수년간 ‘외유’) 1. 증거 4. 신문기사(뉴스1, 2014.04.30. 여 의원들,
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시찰) 1. 추가 증거는 추후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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