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합참의장 보고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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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훈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육.해.공 3군의 군사작전 지휘관인 합참의장에게 1년에 두차례씩 직접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그간 국방부 장관에게서 부정기적 보고를 받아왔던 대통령이 군 작전을 사실상 통솔하는 합참의장의 보고를 듣는 것은 새로운 관행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의 보고는 대개 국방예산 편성과 국방정책의 큰 기조 등에 치중해왔다"며 "합참의장의 보고는 북한과 우리 군의 군사력에 대한 장단점 평가, 우리 군의 구체적 대비태세 및 향후 군사력 발전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는 전반기와 후반기 한차례씩 이뤄질 것이며 국방부 장관이 배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의장 보고 정례화는 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협력적 자주국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실제 군사 대비 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군 현대화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하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민 대통령인 노 대통령은 그간 군의 실제 상황과 유사시 작전 내용 등에 대해 적잖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가끔 동행해 왔으나 이는 대통령의 국내 부재시 유사사태에 대한 조언이 주목적이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합참의장 보고 정례화를 통해 군사력과 작전분야까지 세밀히 파악,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작전지휘권을 지닌 합참의장의 대통령 보고가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한편 청와대는 그간 국정감사 참석 등 요식에 그쳤던 합참의장의 대국회 설명을 강화하는 등 군과 국회의 관계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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