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중지명령 우려' 보고누락 충격>
해군작전사령부가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해 북 한 경비정의 교신 사실을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24일 새롭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해작사가 사격전에 상급 부대에 북 경비정의 교신유무를 보고하면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 혔다.
조 장관은 또 상황종료 후에는 송신사실을 보고하면 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 성'을 제기, 북측의 내부분열 유도 등에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 고했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국방부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브리핑으로 일단락 된 북 경비정의 'NLL 월선 및 보고누락' 사건에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은 23일 해군작전사령관이 북측의 교신 내용을 기만통신으로 판단했으며, 여기에 일부 지휘관들의 태만한 근무태도가 더해져 보고 누락 사건이 발생했다고 결 론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해작사가 '사격중지 명령'과 '사격시 언론의 부당성 제기, 북측의 내부 분열 유도' 등을 우려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닌 의도적인 '묵살'로 해석될 소지가 적지 않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함정간 핫라인을 애 써 무시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마저 낳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장성 급 군사회담에서 합의까지 했는데 군이 오히려 충돌하기 위해 상부에 보고를 안했다 는 식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묵살' 보다는 일선 지휘관들이 남북장성급회담의 합의정 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예상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 일부 군 간부들의 기강 이완 때 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고적 조치'에 그칠 예 정이던 김성만(중장.해사25기) 해군작전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 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는데 도 국방부가 관련자들을 경징계할 방침을 보이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 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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