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법에
애국 국민여러분이 모두 참석 하시면 전산개표기의 사용을 금지 시킬수 있고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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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 사용금지신청 이유(1)
1,전산개표기의 헌법사항
1)우리나라 헌법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며 국민 주권원칙과 참정권이 헌법정신의 근간임을 밝히고 있다.
2)참정권의 중심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그중 국민 주권을 실천하는 선거권은 투표권에 의해 실현된다. 그리고 투표권은 국민의 주권행사로 투표 즉,표를 던지므로서 표현되고 표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개표에 의해 완성되고 완결 되는것이다.
3)투표는 비밀,자유,평등,직접의 원칙에 의해 표현된다면 개표의 생명은 정확성과 공정성이며 여기에는 신뢰성이 그 바탕이 되어야 대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표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공표 되었을때 상호간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개표 였다면 이에 대해 불신이나 부정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므로서 그 선거는 개표를 통해 완성 되었고 대의를 얻는데 성공 했다 할것이다.
4)헌법 제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선거 즉 투표의 개표를 통해 완성된다.해도 틀리지 않으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방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 주권의식을 실현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헌법정신의 근간에 직결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토록 중요한 개표 과정이 '전산조직에의한 개표' 즉 전산개표기의 등장으로 신속성만이 강조되고 정확성과 공정성은 차후문제로 되고 나아가 신뢰성까지 무너져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의혹이 증폭 되면서 헌법 제 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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