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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리기라 우기는 이유

중앙선관위는 전산개표기란 단어에 아레르기 반응이다.
왜일가?
법정에서 전산개표기란 말을 시인하면

첫째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 규정에 의하여
제반규칙을 왜 안 정하고 전산개표기를 사용했는지를
밝힐 수가 없고

둘째 공선법 제 178조 위임에 의하여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개정해서 전산개표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동 제 178조는 위임사실이 없으므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몰아붙이므로 이를 피하고 싶어서
전산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리기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답변서에서
답변하기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각종선거에서
사용중인 이른바 전산개표기(이에 관해 피신청인은
[투표지 분류기]가 가장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고
있으나. 편의상 [개표기]로 불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개표기로 부릅니다.)가 위헌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사용되고 있고."
라고 하면서 개표기란 말은 신청인들이
그렇게 부르므로 편의상 개표기라고
할 뿐이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망각증 중증도 이상인 것 같다.
"개표기 운용 요령" 공문등을 하달한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개표기란 단어는 신청인들이
사용하니까 법정에서는 편의상 본의 아니게
개표기란 단어를 쓰겠다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선관위 수준입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11일
노무현 퇴진 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공동회장 정창화 목사
011. 779. 603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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