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개찬이 그 씹쌔끼 그새끼 대가리에는 김일성과 똥말고 뭐가 든거야?
공무원이나 폭행하던 개새끼가 뭐?
명예훼손, 모욕? 김대업, 신깽균장군님 말씀인가..?
사설 정보지?...
이젠 조그만 신문쪼가리도 단속한다고? 개새끼들 완전히 국민우롱 우민통치관제언론경찰국가를 만들려고 발광을 하는구나...
그나마 이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뻔하다.
지난 16대선을 앞두고 야당성향의 네티즌이 무더기로 구속되었다. 뇌빠새끼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정말 더러워서...
케베쓰, 좀비씨보다 더한 공중파 폭력집단이 또 있을까?
김대업사기꾼 얘기로 온나라를 씨끄럽게 만들던 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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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력 몰살하려는 괴뢰들의 반역질이 자행중!
사설정보지를 핑계로 시국진단 월간지도 단속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반역질을 자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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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설정보지 제작자뿐 아니라 집단유포자도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원들은 근무성적 평가시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구성요건, 예외사유 등을 규정한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정보지폭력과 관련, 정부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설정보지 제작자뿐 아니라 집단유포를 목적으로 사설정보지를 구독하는 사람도 적극 단속하고 정보지 폭력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07년까지 심층적인 단속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조직폭력 소탕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주변에 빈발하던 이른바 4대폭력 추방 노력의 결과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외관상 사라졌지만 아직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폭력이 근본적으로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사이버폭력과 정보지폭력에 대해 각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사설정보지 등에 흘리거나 제공하는 공무원은 엄벌할 수 밖에 없다"며 "사설정보지에 실린 내용을 역추적해 제공자에 대해서는 파면을 포함해 법이 정한 최대한의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대단히 활발히 이뤄지는 지금까지 관련규범 거의 없어 폭력성 지나치게 방치돼 왔다는 사회 인식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며 익명성을 계속 보호해야 하는지 정통부와 법무부에 관련사안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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