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경간 자기주장과 홍보가 한창이다.
수사권조정 관련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각종 매체를 통하여 언급되는 것을 보면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는것 같다.
검사가 수사주체로 되어 있는 현 법체계하에서 사건의 90%이상을 경찰에서 처리하는 실정이라면
수사권조정 관련 상호간 허심탄해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범죄는 날로 폭주하고 비대하며, 신속성을 띠는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 주민의 치안은 뒤로하고 서로간 자기주장의 우월성만 내세우면 주민의 안위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지금은 서로간 경쟁 상대가 아닌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15979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