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배임횡령 이적죄인 DJ 추천하기
주식회사나 기업체 사장이 회사돈을 자기 맘대로 갖다 쓰면 업무상 횡령 배임등으로 처벌받는다. 그러할진데 김대중은 국가의 돈이자 국민의 돈을 자기 맘대로 김정일 호주머니에 찔러주었다. 이건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이적죄이다.
대한민국에 헌법에도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없는 이적행위이다.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것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처벌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쿠데타를 해서 처벌받지 않았나
그런데 이적행위를 한 김대중을 이적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전자개표기로 은혜를 받은 노무현의 직무유기이자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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