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총장들이 寄與입학제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여입학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기여금은 아무 용도로나 쓸 수 없게 조건을 달아서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교육에서의 성취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우리 사회다. 부모가 돈이 많은 덕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립대학이 처한 형편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 200개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54곳이다. 대학교육의 절대적 비중을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지만 사립대 財政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안 된다. 대학 재정의 70%를 학생 등록금으로 겨우겨우 꾸려가는 상황에서는 사립대 교육의 質이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국내 사립대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55%밖에 안 된다. 절반 가까운 교수진이 겸임·초빙 교수나 시간강사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세계 10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 배출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기부금 재정에서 나온다. 기부금 누적액이 226억달러(약 2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기부금 덕에 학생의 70%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 비율도 12%밖에 되지 않는다.
기여입학제로 확보한 재정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교육이 갖는 계층 移動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는 길이 된다. 풍부한 기부금 재정으로 훌륭한 도서관을 짓고 첨단 시설과 기자재를 사들여 질 높은 교육을 시킨다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교육부는 기여입학제 말만 나오면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는 대답뿐이다. 대학총장들이 기여입학제 허용과 함께 논술시험의 형태와 방법을 대학에 맡겨달라는 요구도 내놨지만 교육부는 “본고사형 논술을 도입한다면 방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는 사립대더러 학생을 이렇게 뽑아라 저렇게 뽑아라 시시콜콜 간섭하면서도 정부 재정 지원은 미미하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을 15개나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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