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의 약탈 행위
열린우리당은 군사독재시절에 써먹었던 법안보다 더한 내용의 안(독재정권과 사학법 비교해 보시면 확인됩니다.)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비리, 부패척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 앞에 다가섰습니다. 비리와 부패는 어느 사회 어느 분야나 있게 마련입니다. 교육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경영자도, 사무직원도 일부는 비리, 부패와 연루가 됩니다. 다만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지탄받고 경멸시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법률로써 전체를 송두리째 그 역할, 그리고 기능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고 권력자의 약탈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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