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원, "사학법개정은 '자율성 보장' 포함돼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전교조가 '사학법 공동수업주간'을 선포, 지난 5일 부터 16일까지 공동수업을 실시키로 한 것은 정치적인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의원은 7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학재단 측의 지난 연말을 전후 한 사학법 개정 관련 행사들을 문제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번 공동수업의 시행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치적인 이슈들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훼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이어 "사학법의 개정방향은 비리 사학을 근절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통해 좋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둬야 한다"고 주장,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관련 "사학의 비리 감시를 감사가 하는가, 이사가 하는가" 질문,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는 단순한 비리 감시 차원을 넘어 사학의 경영에 간섭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교육위 회의에서도 전교조의 사립학교법 공동수업 실시를 강하게 비판, 지난 8월 하순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개정안과 여당의 사학법개정안을 함께 병합해서 논의, 여야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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