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학 논란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번에 드러난 일부 사학비리가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입니다. 여당에선 사학비리가 구조적인 만큼 차제에 재단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리사학을 기준으로 모든 사학에 적용하는 법을 재단해선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적했듯이 비리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것이 옳겠지만 자율적인 권한마저 박탈해 사학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학은 그 특성상 공립학교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사학발전은 교육개방시대 국가적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비리처벌의 방법이 권한박탈의 극단적 방법밖에 없을까요? 교육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한 설립자들은 뭐가 됩니까. 멀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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