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재개정 검토” 결국 무릎꿇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사법개혁관련 법안 18개 가운데 로스쿨 관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 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87건 가운데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가운데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의 처리에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서민 주택구입자금 2조원 확대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쟁점 법안이 타결돼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임위 거부 등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할 수 없다는 논의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5·31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여야 관계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 일부에서는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지 사학법 재개정이 안되면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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