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졸속’드러나 논란 다시 증폭"
(::유치원장 임기 8년 제한… 與 ‘예외조항’ 신설 검토::)
지난해 12월 처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유치원 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을 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 규정이 서로 상충되자 열린우리당은 관련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에는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부각돼 임기 문제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7월1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초·중·고 교장과 대학총장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사학경영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은 사학 설립자가 학교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개정 사립학교법 53조 3항에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장도 임기를 4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 2조 3항을 보 면 ‘사립학교 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과 그 법에 의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에 법인 또는 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장도 사학경영자에 포함되어 버렸다. 이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딸린 곳이 대부분이어서 임기 문제는 주로 사립 유치원과 연관된다. 현재 전체 유치원 8288개 중 3830개 사립 유치원이 42만3960명을 가르치 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열린우리당은 유치원 원장의 경우 임기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등 예외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당시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간사였던 정봉주 의원은 “사학법 재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학법 개정 당시에도 유치원이 아직까지 공교육 체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완전한 학교체계가 아니라서 법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금도 법적용 논란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경자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사학법은 어 린이집이 많이 생겨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원장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유치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으 면서 규제만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보 이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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