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회 성도님 특히 목사님들께
공직선거개혁으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호소 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은 공명선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전자개표기사용을 금지시켜야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전자개표기사용은 막지 못하면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3기가 출범되어짐과 동시에 남북연방제 적화통일이 되면서 제1차적으로 남한내 기독교계를 탄압하게 되고 동시에 교회 파괴공작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일을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자유대한민국과 하나님의 교회 수호를 위하여 나설 때입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 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하셔야 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재삼 호소를 드립니다.
1. 전자선거 관련 현황
(1) 현 정권은 위법한 불법전자개표기 사용으로 탄생한 정권입니다.
(2) 공중파방송을 총동원. 전자개표기에 의한 남북연정 등을 묻는 국 민투표 실시가 예상됩니다.
(3) 전자선거에 의한 제3기 좌파정권 승계획책이 예상됩니다.
(4)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위한 2개의 전산팀을 가동. 2,371 억원 을 드려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개발 중입니다.
(5) 중앙선관위노조가 국회에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 입법화를 요청하 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양형일의원등이 지난 4월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 정 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6) 중앙선관위수뇌부(상임중앙위원. 사무총장. 차장급)는 이를 저지하 기 위하여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국회에 배포 중에 있습니다.
(7) 중앙선관위는 6년 전 전자개표와 관련한 제반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이후 현재까지도 전자개표기 사용 규칙제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정선거 음모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개혁해야할 내용
(1)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추진 운동을 전개
①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으로 구성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법관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관례
③ 상임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되 어 있으나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관례
④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다 보니 지난 대선 선거무효소송 때에 증거보존신청을 받고도 11일이 경과한 후에야 증거보존을 하는 등 정상적인 소송 진행과 옳은 판결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수다하게 있었고
⑤ 모든 선거는 엄정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중앙위원이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런 모순으로 인하여 지난 대선 때에 위법한 불법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고 선거무효소송 재판에 엉터리 판결이 내려지도록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⑥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정치성을 배제하고 엄정중립의 독립행 정기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는
(예시하면) 학계 대표 3인. 종교계 대표 3인. 헌정회 대표 3인. 등으로 중앙선관위를 구성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 추진
(2) 공직선거법 개정추진 운동을 전개
① 전자선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폐기하고
② 번거러운 현행 개표소 집중 개표제도를 역시 폐기하고
③ [투표소 수 개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개혁 입법화
(3) 추진방안
①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은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문 제 제기만 강하게 해놓고
② 중앙선관위노조 및 모든 애국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 현행 개표소 집중 개표제도를 폐기하고 투표소 수개표 입법화를 우선하여 추진
3. 세부실천사항
(1) 새단체조직
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안에 [공직선거개혁위원회] 설치
②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공직선거개혁위원회를 새로 조직
③ 한기총안에 [공직선거개혁위원회]가 결성되도록 설득. 유도
(2) 활동계획
① 기독교의 각 교단 등 모든 단체와 전기독교계가 공직선거개혁분 위기에 휩싸이도록 여론을 조성
② 대․소 구국기도회개최
③ 교회 및 기독단체 순회집회 개최
④ 대․소 규모의 각종 군중집회개최
⑤ 신문광고 등 홍보
⑥ 애국운동단체연계 및 범국민운동 전개
⑦ 국회의원을 개별접촉 설득
⑧ 홍보책자 발간 및 대량 배포
⑨ 각종 세미나 개최
⑩ 3건의 행정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경주
4. 예상해 볼 수 있는 전망
위와 같은 활동이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전개될 경우 현 정권에 대한
여론비등으로 필연코 ① 현 정권은 퇴진하게 되거나 ② 최소한 공직선거개혁제도가 입법화 될 것이며 ③ 그로 인한 부정선거방지로 제3기 좌파정권 탄생은 원천봉쇄 될 것임
2006. 8. 22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 원로회의
공동의장 김성주 강병규 김동권 김용겸 이병근
장학상 조양연 채병률 최해일
상임의장 정 창 화 목사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
대 표 정 창 화 목사
공동대표 박진성 이선호 조순월 박철성
사무총장 겸 대변인 배 문 태
정책위의장 김 홍 조 중앙상무위의장 김 상 렬
대외협력위원장 조 복 형 대회협력부위원장 서 상 수
전략기획위원장 라 용 집 재정위원장 정 흥 모
보건복지위원장 최 낙 용 여성위원장 김 순 옥
민생경제특별위원장 김도환 홍보위원장 황 흠 관
북한인권위원장 한 용 직 청소년 위원장 김 덕 근
교육연수원장 민 화 규 환경위원장 주 광 백
문화관광위원장 김 영 옥 통일안보위원장 김 영 추
민원특위위원장 류 만 봉 조직위원장 이 재 욱
전투본 본부장 박 철 성 구국행동대장 김 상 렬
구국행동대부대장 김 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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