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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선박검사 때 선제 무기사용 추진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독자 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 조치를) 이미 검토하고 있지만 (향후)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북한에 핵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핵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이날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담화를 발표, "일본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우려를 받아들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아소 외상은 NHK에 출연해 미군에 의한 북한 선박 검사 시 급유를 포함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선은 주변사태법을 적용, 미군의 후방지원을 펼친 뒤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지원과 일본의 독자적인 강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2단계 제재론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채택 등으로 이어진 상황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변사태'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했다.
아소 외상은 18일 일본을 찾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선박검사의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5일자 사설에서 (선박검사 시 일본이) 경고사격도 할 수 없는 것은 국제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무기 사용의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사용기준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헌법 해석에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시사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해온 데 주목하고 있다. 이 결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의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가 더욱 정당성을 갖는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자위대 자체로 방사능 물질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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