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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국회 즉각 해산.

문재인. 이종걸 즉각 사퇴하라!

vivakorea2012.com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성명서]
공무원연금 개혁 변질시킨 김무성 · 문재인 즉각 사퇴하라!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에 대해 이 같은 말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수석은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조 수석의 이 같은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정치 게임으로 변질시킨 새누리당과 새민련, 국회를 엄중히 규탄한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킨 국민연금은 더 문제다.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상태가 도래할 경우 국민연금이 운용했던 주식, 부동산, 해외투자, 예금 등을 다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과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부동산 시장도 파탄을 맞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수지균형보험료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높아져 20~30대 청년들이 장년이 됐을 때 세금폭탄이 불 보듯 뻔하다. 상당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경우, 현재의 젊은 세대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빠듯한 살림살이를 감안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모두 틀어막고 기존의 예산계획까지 철저히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 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는데도 자신들의 금배지 사수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펑펑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33년 국가파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경고는 무시한 지 오래다.

공무원연금개혁 변질은 조윤석 정무수석의 책임이 아니다. 저 마다 제 잇속 차리기에 바쁜 새누리당과 새민련, 그리고 제 금배지 사수에만 미친 국회의원들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만을 쫓은 여당 원내 지도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있다. 진짜 사퇴할 사람은 조윤선 수석이 아닌 원내 사령탑을 맡은 유승민 원내대표다. 그리고 표를 노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합의안을 고집한 새민련 문재인 대표다.

나라를 골병들게 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시정잡배 양아치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살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

2015 년 5 월 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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